법은 언제나 옳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대신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나라의 주인이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 또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순 없습니다. 법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규칙이지만, 때로는 이 규칙들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법률 논쟁》은 이처럼 자유와 충돌하는 법에 대한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할 자유와 법, 표현의 자유와 법, 마음의 자유와 법, 그리고 평등할 자유와 법 등이 그것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밤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밤 12시에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게 맞을까요?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종교 혹은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인 자유나 평등과 법이 부딪치는 경우에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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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또한 법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법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해 잘못된 법을 고치거나 없앤 사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술을 마신 뒤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을 감해 주거나,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시간이 흐르면 죄를 묻지 않는 공소 시효 제도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사람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은 없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팽팽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1장 법이란 무엇일까?
모의재판을 준비하는 아이들 014 | 재판은 왜 하는 걸까? 018 | 동물원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 022 |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할까? 027 | 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029 | 법은 최소한의 도덕 032 | 좋은 법이란 무엇일까? 036
2장 행복할 자유와 법
쟁점 1. 셧다운제는 필요악일까? 046 | 쟁점 2. 교복, 꼭 입어야 할까? 058 | 쟁점 3. 공공장소 흡연 규제는 타당할까? 069 | 함께 정리해 보기_행복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081
3장 표현의 자유와 법
쟁점 1. 촛불 집회 제한은 타당할까? 086 | 쟁점 2. 방송 심의 규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098 | 쟁점 3. 낙선 운동 금지는 타당할까? 107 | 함께 정리해 보기_표현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17
4장 마음의 자유와 법
쟁점 1. 교내 종교 행사 강요는 타당할까? 122 | 쟁점 2. 양심적 병역 거부는 타당할까? 133 | 쟁점 3. 국민의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 144 | 함께 정리해 보기_마음의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151
5장 평등할 자유와 법
평등하게 자유로운 사회를 꿈꾸며 156 | 진정한 평등은 무엇일까? 160 | 쟁점 1. 고교 평준화 제도는 평등한 것일까? 163 | 쟁점 2.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까? 175 | 함께 정리해 보기_평등할 자유와 법에 대한 쟁점
6장 우리가 만드는 좋은 법
법은 언제나 옳을까? 184 | 살인죄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185 |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면 형이 줄어든다? 190 | 법은 영원한 것일까? 193 | 국민의 힘이 법을 바꾼다 194 |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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