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을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이 청원을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자, 청와대는 ‘아동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이지만 삼권 분립의 원칙 때문에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행정부 관련 부처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그보다 ‘삼권 분립’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는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알아보고, 삼권 분립에 따라 나랏일을 나누어 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일깨웁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민주주의급식이 너무해! … 10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 16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원리 … 23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6월 민주 항쟁 … 26한 걸음 더 민주주의, 넌 어디에서 왔니? … 30법의 탄생, 입법 기관김 의원, 학교 급식 특별법을 제정하다! … 34법을 만드는 기관, 국회 … 40국회가 하는 일 … 45국회 의원을 만나다 … 52입법부의 공간, 국회 의사당 … 56국회 바로 세우기: 사사오입 개헌 … 60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의회 … 64한 걸음 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68국가의 살림꾼, 행정 기관민주초등학교 식중독 사건의 전말을 밝혀라! … 72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부 … 78행정부가 하는 일 … 81우리나라 정부 조직 … 82대통령을 만나다 … 84행정부의 공간, 청와대 … 87정부 바로 세우기: 부마 민주 항쟁 … 90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대통령 선거 … 94한 걸음 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 제도 … 98법 앞에 공평한 집행자, 사법 기관곽 사장, 법의 심판을 받다! … 102한 손에는 법전, 한 손에는 저울을 든 사법부 … 106사법부가 하는 일 … 108대법원장을 만나다 … 116사법부의 공간, 대법원 … 120사법부 바로 세우기: 인혁당 재건 사건 … 122다양한 민주주의: 세계의 배심원제 … 127한 걸음 더 법원의 종류와 업무 … 130에필로그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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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부실 급식을 막아라!'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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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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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책이다. 책에서는 식중독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정치을 통해 국가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 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 기관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알려준다. 우선 입법부, 입법 기관은 쉽게 말하자면 국회이다. 국회에서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들고 수정하는 일이다. 또한, 국가의 예산을 계획하고 대통령이 잘못 했을 시 탄핵 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국가 기관은 행정부라고 불리는 정부이다. 정부의 최고의 책임자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고, 그 외에 국무 총리 공무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바탕으로 나라의 살림을 한다. 마지막 국가 기관은 사법부라고 불리는 법원이다. 법원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서만 판결을 내리낟. 또한, 3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3곳에서 나누어 맡아 독재를 방지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킨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난 뒤, 초등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실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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